우리나라의 대통령, 괜찮은가?

1. 대통령 후보가 '유죄 판결 직전'이라면?

자, 상상해보세요.
한 사람이 대선에 출마합니다. 그런데 그 사람, 대법원에서 "유죄 같아!" 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대요.
이거… 대통령 돼도 되는 걸까요?

놀랍게도! → 법적으로는 ‘가능’합니다.
왜냐하면…


---

2. 대법원이 ‘유죄 취지’로 판단했어도, 끝난 게 아니니까!

우리나라 형사재판은 이렇게 진행돼요:

> 1심 → 항소(2심) → 대법원(3심)
그런데 대법원이 무죄를 뒤집고 “다시 해!” 하면? → 파기환송!



지금 이재명 후보 사건이 딱 이 상황이에요.
최종 확정 판결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,
→ 출마 가능!
→ 당선도 가능!


---

3. 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?

“어라? 다시 재판한다면서? 그럼 무죄도 나올 수 있겠네?”

이론적으로는 Yes.
하지만 현실은… 거의 No.

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이미 “이건 허위사실 공표 맞아” 라고
10 대 2로 못 박고 보냈거든요.

→ 환송심도 그 방향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


---

4. 그럼 유죄 확정되면, 대통령 못 되는 거 아니야?

딱 여기서 중요한 분기점!

대통령 되기 전에 유죄 확정 → 당선 무효

대통령 된 후 유죄 확정 → 재임 중엔 재판 불가! (헌법 제84조)


> 헌법 제84조:
“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.”



그러니까
대통령이 되면 ‘일단’ 재판도 멈춰요.
→ 그 상태에선 탄핵 외에는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요.


---

5. 그러면 진짜 이게 괜찮은 걸까?

법적으로는 가능하니까 출마도 되고 당선도 됩니다.
하지만 국민은 묻습니다.

> “대법원도 ‘거의 유죄’라고 본 사람,
그런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는 걸까?”



정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,
하지만 법만으론 채워지지 않는 국민의 신뢰가 필요합니다.


---

6. 요약합니다


---

7. 마무리 질문

우리나라의 대통령,
정말 이래도 괜찮은가요?
대법관 10명이 고개를 갸웃한 그 사람,
국민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