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이재명 후보의 10대 핵심 공약 요약

1. 경제 성장 전략: '잘사니즘'

• AI 산업 육성: 100조 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로 AI 분야를 강화하고,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및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추진합니다.
• K-콘텐츠 지원: 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과 OTT 등 K컬처 플랫폼 육성을 통해 문화 수출 5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.
• 기본사회 구현: 교육·보육비 지원 확대, 온 동네 초등돌봄 체계 구축,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돌봄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.

2. 권력기관 개혁

• 검찰 개혁: 수사·기소 분리와 검사 파면 제도 도입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합니다.
• 사법 개혁: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, 대법관 증원,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여 사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.
• 군 개혁: 국방 문민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,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군 정보기관 개혁 등을 추진합니다.

3. 의료 및 복지 정책

•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: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개혁을 추진합니다.
• 노란봉투법 추진: 노동조합법 2, 3조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합니다.
• 포괄임금제 금지: 포괄임금제를 금지하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합니다.

 

 

 

4. 노동 및 사회 정책

• 주 4.5일제 도입: 주 4.5일제를 도입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합니다.
• 정년 연장: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.
•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: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 노동권을 강화합니다.

5. 국토 균형 발전

• 세종시 기능 강화: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여 국토 균형 발전을 추진합니다.
• 공공기관 지방 이전: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.
• 지방교부세 확대: 지방교부세를 확대하여 지방 재정을 강화합니다.

---

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경제 성장과 권력기관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, 특히 AI 산업 육성과 권력기관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